■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첫 국감 사실상 마지막 날인 오늘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이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선을 넘었다면서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발언들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 신장식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법무부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면 교정행정도 있고 출입국 관리도 있고 사법개혁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지 궁금한 건 많은데 그러나 핫이슈가 검찰 문제다 보니까 검찰 속편이 된 듯한 그런 국정감사였습니다.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신장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무슨 권력 게임인 것처럼 외관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검찰개혁이 실종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검찰 개혁의 본질이 뭐냐? 검찰의 기소독점권 그다음에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인사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공수처 이야기도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지게, 1차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도 나왔는데 두 사람 간의 말하자면 무슨 선거 때 경마식 보도하는 것처럼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집중되고 국정감사의 질의도 이렇게 집중되면서 실제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그다음에 검찰의 문화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대한 본질이 조금 사장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정감사 현장에서 핫하게 벌어졌으니까 쫓아가야겠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중진의 말만 듣고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요. 또 최소한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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